농기계면허제 도입 다시 수면 위로
농촌현실 감안한 제도․교육 필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최근에는 농기계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기계화 진전과 함께 농기계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 왜 사망자가 더 증가하는 것일까? 이에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좀 더 강력한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농기계 면허제도’ 도입이다. 자동차 운전면허는 물론이고 일반 산업중장비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운전자의 신체적 능력을 체크하는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의 경우엔 이러한 것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기계 면허제를 추진하려다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농기계 면허제가 도입될 경우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은 자명하다. 농기계도 첨단화돼 고령의 농업인들이 새롭게 면허를 취득해 농기계를 운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에 농기계 면허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농기계 등록제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농기계를 다뤄온 고령농업인들은 안전교육을 통해 교육이수증으로 면허를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 등 신규취농자에 한해 면허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면허 미취득자가 농기계를 운전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면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농기계 면허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농기계 사고가 줄어들기에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과반수를 넘는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능력, 지각능력도 떨어진다. 때문에 면허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 등을 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농기계 교육 등을 성실히 이수한 농업인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모든 방안들에 앞서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가족의 아픔, 더 나아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당장 농기계 면허제 도입이 어렵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농업기관 집체교육보다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이미 개발된 트랙터 시뮬레이터와 곧 개발될 경운기 시뮬레이터 등의 보급 확대로 농업인들의 농기계 운전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과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 농기계 사고의 유형과 연령대별 사고 발생 연구 등 더 면밀한 사고연구와 이에 대한 대책, 농기계업체들의 안전장치 마련 등도 뒤따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는 우리 농업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