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소비자나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농촌으로 이주하면 각종 보조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뭔가 이상한 메커니즘이 작동해 농업인들이 도시 서민에 비해 큰 혜택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내년도 농식품 예산이 14조4940억 원으로 책정됐다.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농업홀대’를 말들 하지만, 단순 피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 농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총 예산은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농촌 현장에 가보면 이상하리만치 ‘보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을 펼 때는 몇 천억 짜리 예산이 아랫목에 가서는 빈수레만 요란하다는 비판이 일어난다. 

농업인들은 이렇게 비아냥 댄다. “보조금이야 수완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타 먹는 거지 뭐.” 이게 실상이다. 평생 시범사업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는 농업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시범사업이 농업인들 간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현장에서 들린다. 농식품부에서는 예산항목을 특정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도 시범사업으로 바뀌는 순간 지자체에서는 특정인을 콕 집어 몰아주는 모습이 재연되기도 한다. 명목은 화려하다. ‘선택과 집중’이란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배분하니 이런 분란이 인다. 그 많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묘수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