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으로 취약계층 돌봄사업, 소외계층 사회통합이 목표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지원 대상에 대한 토론회가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농식품부....‘사회적 농업지원법’ 제정 추진

정부에서는 81번째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세부 내용으로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농업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농촌에 잠재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정책 사업범위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사회적 농업 정의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농업이다

농업을 통해 장애인·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의 기회와 돌봄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은 당연히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농업”이라 설명했다. 사회 통합의 필요성 그리고 농업의 사회적 위기, 이 두 요인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이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게 2012년 무렵이고, 국내 학술논문에서 처음 언급된 게 2013년이므로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기획이 아주 급작스럽지는 않다는 것이다. 김정섭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적용할 세 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을 제시했다.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노동통합 사회적 농업’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사회적 농업’ ▲농업 기술‧지식이 부족한 사람,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게 하거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 사회적 농업’이다.

또 농업활동이 사회 통합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만큼 농업과 사회의 간극도 좁힐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농촌 취약계층 사회통합 위해 ‘사회적 농업’ 대두
정책 대상 범위 논의 활발...정부․지자체․지역간 소통과 협력 필요
농촌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혁신 기대해

 

사회적 농업 정책 추진의 합리적 방향에 대해 김정섭 위원은 “사회적 농업의 개념은 폭넓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정책이 실제로 접근해야 할 영역은 넓게 잡을수록 실행 가능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행되는 기존 관련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한 다른 분야의 여러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체들의 자발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언젠가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제도와 연계, 조정, 통합 등의 시도하며 서로 다른 분야가 협력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리란 예상이다.

이미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사례를 통해 사회적 농업을 알아보자.

▲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는 홍성군 장곡면에서 운영 중인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을 운영한다.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농사를 배우며 지역사회 조직들이 기획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이곳은 청년 농민을 키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도 한다.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농사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농장도 운영 중이다.

정 대표는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의 치유기능과 돌봄 일자리는 구분되어지지 않으며 중복된 기능이 있다”면서 농업과 지역. 농촌과 교육, 배움과 협업. 전통과 문화의 연계성을 언급했다.

▲ 권세진 교남어유지동산 원장

권세진 교남어유지동산 원장은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교남어유지동산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곳은 장애인 복지시설이자 행복한 일터가 농업을 통해 운영되는 곳이다.

권 원장은 “농사도 힘든데 사람에 대한 서비스까지 하려니 힘들다”며 사회적 농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곳도 치열한 삶의 현장이며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생산성에서는 녹녹치 않지만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의미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 생산과 판매 외에도 6차산업을 중심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20년 넘게 농업과 사회적 복지가 결합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형 목포대 강사는 “사회적 농업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농업을 도구로 삼는 것보다는 농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는 ‘시스템화 된 경우에만 지원된다’면서 규격화된 사회 서비스영역과 자유로운 농업과의 결합의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조미형 교수는 “농촌 정책 안에서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장은 “사회적 농업의 지역 돌봄 형태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내년 집행될 사회적 농업의 예산 중에서 시설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인, 장애인, 새터민 등 돌봄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사회적 농업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 방법과 범위에 대해 강혜영 과장은 “농업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그 지역 안에서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지자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협력을 강조했다.

강혜영 과장은 “사회적 농업의 실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적 농업의 실천 사례를 찾아보며 사회적 농업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 확산할 뜻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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