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골머리를 앓게 한 ‘우선지급금’이 올해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할 때 그해 수확기 쌀값이 확정되기 전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쌀값 하락의 여파로 발생한 사상초유의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로 농민단체와 소모적인 갈등을 지속해 왔다.

농식품부는 4개 농민단체와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그 결과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11월 중 농민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2017년산 공공비축미 35만 톤을 12월31일까지 농가로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가운데 산물벼 매입량은 지난해(8만2천 톤)보다 8천 톤 많은 9만 톤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 쌀 26만 톤까지 총 35만 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애프터·APTERR)’ 용도로 보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