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서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이 지난 14일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현재 9가지 직불금제도가 운영 있지만 실제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불제가 개편돼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으로는 공익형이나 내용으론 소득 보전형이 혼재돼 있다”며 “정책목 적과 성과지표 간 불일치로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농촌 문제는 예산규모 문제가 아닌 집행방식과 방향 설정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방안으로 균형적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을 직접보전 하는 기본형 ‘식량자급향상지원’과 농업생산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재 서비스 대가인 ‘농업기여(사회적 서비스)지불제’로 개편을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연구위원은 "직불제 개편에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며 "직불제를 식량안보와 환경보존 기능 기여를 고려해 면적 중심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과장은 “직불제는 농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현행 직불제는 비중이 크게 확대됐으나 쌀에 편중된 문제가 있어 직불제 개편 전에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통한 쌀의 수급 안정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익형 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춰 지역 상황에 맞고 농어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