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신․구곡 격리 확대해 쌀값 안정시켜야”

쌀값 상승의 전제조건인 구곡과 신곡 격리 문제가 수확기를 앞둔 농업계에 뜨거운 감자다. 기획재정부는 결국, 구곡격리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의하면 “기재부가 무조건 안 된다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1만 톤에 불과한 구곡격리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신곡과 구곡을 한꺼번에 격리하는 방안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유보적 반응이었다는 점이다. 과거 농식품부의 요구에 무조건 반대를 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줄기차게 국회나 청와대 등의 정치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와 같은 기재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자리가 다름 아닌, 지난달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석상이었다.

다만, 농식품부의 사전 보고내용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쌀값 상승을 위해 전격적인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쌀농업 안정을 위해 2016년 구곡과 신곡격리 확대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과 국회, 정부의 조속한 대책과 발표를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제안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국회,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9월 7일 발표된 쌀값이 다시한번 1300원 가량 올라 132,096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쌀값 상승이 계속되면 신․구곡 격리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 쌀값을 15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곡 물량 중 10만~20만 톤까지 추가격리를 하면 RPC에서 신곡을 비싸게 매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 요인이 큰 쌀값 상승세가 이어져 15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300만 톤 가량의 고정 재고량을 안고 있으면서 신곡과 구곡 격리와 생산안정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쌀값 상승이 계속될 수 있을지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