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예산․기금 14조4940억 편성에 농업계 반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올해 대비 53억 원 증액된 14조4940억 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농촌 분야에 13조3770억 원, 식품분야 6739억 원, 기타분야에 4431억 원이다.

내년도 농림분야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쌀값 하락과 가축질병 발생, 식품안전 분안, 재해 등 농정현안 해결과 함께 청년 후계인력 확보,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안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에 대해 농업계의 실망과 반발이 거세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은 “국가 전체 예산이 7%나 증액됐는데, 농업예산은 고작 0.04%만 늘었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실감할 수 없는 정도”라며 “농업을 홀대해도 너무 지나칠 정도”라고 질타했다.

SNS 상에서도 농업 관계자들은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문재인 농정은 이명박 정부 3기 농정”, “농정패러다임 바꾸고 새정부 농정철학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예산인데 어처구니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푸대접 받을 것 같은 농민과 농업”이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 예산을 부유층에게 쏟아붓기 위해 농업과 수산업 예산을 역대 최악으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황 의원은 이어 “농업예산 증가율 0.04%는 최근 5년간 최저이고, 농업을 홀대했다는 박근혜 정부 때의 증가율보다도 훨씬 못하다”며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농어민의 분노에 즉각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농업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운을 걸고 농어업 예산의 완전 회복과 증액 투쟁에 나설 것으로 밝혔고, 농업계도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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