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와 기업,개인의 삶까지 위협할 거라고
경고하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2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힘 없고, 병든 노인을 국가가 돌봐야 하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농촌은 결혼해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
‘농촌 소멸’이라는 심각한 사태가 올 징조마저 보인다. 
인구절벽이 심각한 농촌을 지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를 만났다.

노인이 좋아할 정책보다
청년 농촌정착 증가시킬 
지원시책을
최우선 과제로 과감히 추진해야

저명 사회인구학자 교수 영향으로 인구학 입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를, 인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다 박사과정에서 세계적인 저명 사회인구학자인 프리스비(Frisbie) 지도교수를 만났어요. 교수님이 백인이 흑인보다 왜 잘 살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지 사회인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인구학을 공부하게 됐지요. 박사학위 취득 후 2002년 유타주립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2004년까지 근무하다 서울대학교의 인구학 교수 공채에 응모해 31세가 되던 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의 인구정책은 ‘개발’에 맞춰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산업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경제개발이 늦어질 거라는 맥락에서 그 부담을 덜고자 가족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자원빈국인 한국은 공업화 시책에 투입될 인재양성교육에 주력했다. 우수한 산업인력을 확보해 이들을 국가발전의 생산자원으로 크게 활용했다. 아울러 녹색혁명의 성공으로 식량난 해소와 건실한 가족계획 추진에 힘입어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국가로 우뚝섰다.
반면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남아 빈국들은 부실한 가족계획 추진과 농업·공업화 부진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산율 1.3%로 급감…학생 수 감소로 폐교 증가, 교복업자 파산 등 폐해 심각해 
조 교수는 요즘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육아와 보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율이 1.3%대로 급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2000년 출생인구 63만여 명에서 2002년에는 49만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를 교육분야에서만 국한해 보면 초등학교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오전·오후수업으로, 학급당 70명 이상의 학생이던 것이 요즘은 15명 내외로 줄어 인구 감소의 파장이 우려됩니다. 최근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 교사 선발규모가 줄면서 임용교시에 합격하고도 자리가 없어 발령을 받지 못하는 발령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용절벽에 따른 갈 곳 잃은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학생수 감소로 중·고교생 교복 판매가 급감돼 교복업자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지각 변동에 따른 여진(餘震)이 심각합니다. ”

농촌청년 이농, 고령 여성농업인 수 증가로 성비(性比) 불균형 심각
조 교수는 특히 농촌의 인구학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농촌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계속 농촌을 떠나 도시 대비 고령화가 가속·심화돼 고령 농민만 농촌에 남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더욱 심각한 것은 남성의 수명이 여성보다 짧아 앞으로는 나이든 여성들이 농촌을 지켜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출산율 1.3%에,‘농촌청년 이농’이라는 인구학적인 정해진 툴(Tool)이 작동되는 상황에서 농촌의 공동화(空洞化)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마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가 분명하게, 이미 오고 있다”고 단언했다.

청년 농촌 정착지원 중심 정책 국정 최우선과제로 실천해야
조 교수는 농촌의 인구절벽을 이대로 방치해선 절대 안된다고 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힘을 합쳐 농촌청년 정착시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과감하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이 좋아할 정책이 아닌 젊은 청년 중심의 정책을 펴야 청년들이 농촌으로 되돌아 온다고 강조했다. 노인 공경, 효도실천 정책에 힘쓰기보다 노인과 청년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시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활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나친 농민지원 보조시책으로 농민들은 평생 ‘농업은 보호 받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만 의지하는 잘못된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농업에 대한 직업의식 고취와 전문 특기교육 중심 
농업 특목고 설립해야

그리고 조 교수는 농업의 전문 특기교육 강화와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과대학 진학은 점수가 낮은 학생이 학벌과 학력을 취득하는 방편으로 삼는 풍조를 배제시켜야 한다며 농과대학 정예화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 특목고를 신설해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강력한 직업의식 고취와 전문특기 심화교육을 통한 정예 농민 배출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딸에게 농고에 진학할 것을 권했다”고 할 정도로 농업 지식을 쌓고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하면 희소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좋은 직업에 속하는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은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로 본다면 둘째 딸이 30세가 될 땐 전문직업인의 과잉으로 직업적 기대가 줄어들 뿐 아니라 기존 전문인들이 100세 시대에 80살이 넘도록 직업을 갖고 활동해 초보 의사나 변호사로의 진입이 쉽지 않겠죠. 반면 농업을 직업으로 갖는다면 기계화 진전으로 힘들지 않고 농사짓는 부가가치 높은 전문직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또 농촌 인구 감소로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기에 고령농민들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는 희소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해 인구절벽과 관련 각 산업 변화 동태와 경기 동향, 문화담론에 이르는 광범위한 미래예측을 담은‘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을 통해 기사에 못다한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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