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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딜레마’…가격상승 걸림돌은?기재부 “시장격리에도 쌀값 하락”…불신 팽배
이종국 기자  |  yiwha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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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1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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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13만5천원선 돼야…
7월 한 달간 반짝 상승세를 보이던 쌀값이 8월 들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연중 최저가격인 12만6800원을 기록한 이후, 7월25일 12만8500원까지 한 달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2017년 신곡은 물론, 2016년 구곡 중 민간재고량(약 2만4000톤)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하겠다”며 쌀값 견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한 달 새 약 1730원의 쌀값 상승을 이뤄냈지만, 기대심리에 따른 단기 반등 이후 숨고르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에 따르면, 시장격리 예정물량은 2017년도 신곡 40만~50만톤과 2016년도 민간 재고량 2만4000톤 가량을 말하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뒷받침 등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해 추가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 과장은 이어“9월 쌀값이 13만8천원 정도를 유지해야만 10월 수확기 가격이 14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데, 기재부로부터 예산확보 등 정부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백약 대책 총동원 하지만…
농식품부는 쌀값 상승을 위해 안간힘이다. 전 정부에서 물꼬를 터 2018년부터 본격화 되는‘해외원조’5만톤(식량원조협약 가입 통한 원조)를 비롯해 오는 10월 수확하는 벼 중 1만㏊를 사료용인 총체벼로 전환할 예정이다. 1만㏊면 해외원조 예정물량에 버금가는 5만톤을 생산단계에서 먹는 쌀이 아닌,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다만, 방법적인 면에서 총체벼로 베는 경우에는 변동직불금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물량에 국한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곡 생산량 40만톤 시장격리 정책도 진행된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시행한 30만톤 시장격리 규모에 10만톤을 추가 확대한 물량이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해 2018년 5만㏊, 2019년 10만㏊ 규모의 강력한 생산조정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감소와 감산에 반하는 생산량

민간자율 ‘생산조정제’도 면적감축 실효 못 거둬
농식품부, 기재부 협조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기대

기재부, 신․구곡 시장격리 예산 ‘불가’
이와 같은 농식품부의 쌀값 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협조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 하지만, 2016년도 하반기 농식품부의 요청으로 신곡 30만톤을 이미 시장격리조치를 취했음에도 쌀값이 상승보다는 하락한데 대한 불신이 기재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격리조치가 추가적인 쌀값하락도 막지 못했을 뿐더러, 농식품부가 수확기 신곡 격리조치를 선행하면 직불금 규모가 줄어든다고 설득했지만 WTO 기준치를 상회해 사상 최대 직불금 지급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쌀값정책을 펴다가 농식품부가 기재부에‘양치기 소년’으로 비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것이다. 그동안 농식품부의 다양한 쌀관련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추가적인 정부 재정부담만 가중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격리비용에 관한 예산지원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기재부 스스로 격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청와대나 총리실, 당과 협의를 거쳐야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쌀값 상승 제약요인은 무엇?
그렇다면, 백약처방을 해도 가격상승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쌀값상승의 주요 걸림돌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국내 쌀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절반(1986년 127.7㎏→2016년 61.9㎏)으로 줄어 다양한 소비진작책을 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해외 의무수입량 40만톤은 매년 국내로 유입되면서 재고량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 현재 약 230만톤 내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고량이 올해의 경우, 연초에는 350만톤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가격상승의 가장 큰 제약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 엄청난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쌀값 반등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셋째, 생산조정제 등 감산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2만5천톤의‘생산조정제’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막상 쌀 재배면적은 제대로 줄지 않았다.
감산을 하려면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 민간 자율참여 방식으로는 안 된다. 다른 작물에 비해 벼농사가 단위 투입시간이 적고, 상대적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생산량 조정에 실패한다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분명해야 한다. 

올해 쌀값 예측치 한달 일찍 발표
지난 2011년 농식품부는 조기 시장격리를 통해 신곡출하기에 쌀값을 3만 원이나 끌어올렸던 기억이 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은 2011년도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대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오는 8월30일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2017년 신곡과 2016년 구곡에 대한 조기 시장격리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대통령에게 직접 쌀값상승을 위해 사전 시장격리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수확기 쌀 예측가격을 10월초 발표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8월말이나 9월초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10월초 발표는 이미 신곡이 나오는 시기에 뒷북발표가 돼 쌀값 견인에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달 가량 쌀값 예상치를 앞당겨 발표하면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비싸게 벼를 수매를 할 수 있고, RPC를 통해 쌀을 구매해 가는 대형마트 등 중간 유통상들에게도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쌀값 상승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과연 얼마나 가격상승을 견인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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