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보건복지부는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소득 악화 등 위기상황으로부터 빈곤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자활일자리 확충 등 탈 빈곤 지원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 차별과 격차 해소를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밑거름 마련을 위해 수립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급여별 보장성 강화 ▲자립 지원 및 탈 빈곤 추진 ▲위기 안전망 구축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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