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012년 이후 5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미국에서 들여오는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미국의 BSE가 11년된 암소에서 발견된 BSE라는 점, 앨라배마주에는 우리나라 수출용 도축장과 가공장이 없다는 점, 미국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검역조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미국에서 발견된 BSE에 우리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자“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이번에 미국 광우병이 발견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한미FTA 재협상 의지가 이번 광우병 사태와 맞물려 우리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미국발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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