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 목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위한 전략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제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로 정했다. 이중 농산어촌에 관한 부분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부분에 담겨있다.

농산어촌 정책 어디에 담겼나?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지난 19일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가 완성해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비전으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국민의 나라’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된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도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이중 국정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내용에 농산어촌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의 3가지 국정전략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의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장 개방 확대와 주요 농수산물 수급 불안 및 농어업재해 등에 대응해 재해보험 확대,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양과 연안 공간 통합관리 및 우리 바다 되살리기로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100원 택시 확대 등 농산어촌의 교통·의료·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환경친화형 농수산업으로 전환, ICT를 활용한 첨단 스마트팜·양식장 조성 확대 등으로 농산어촌 후계 인력 양성, 첨단기술 융복합 지원과 농산어촌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으로 선정,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중심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균형을 맞춰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