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이 취임했다. 신임 김 장관은“농업인을 위한 농식품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김 장관의 첫 과제는 쌀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의 현명한 해결이다.

쌀 우선지급금 환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 중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부분이다.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쯤에서 지난 3일 현재 우선지급금 환급 동향을 살펴보자. 환급 대상 22만 명 중 약 64%가 넘는 14만 여명의 농민이 이미 환급금을 납입했다. 액수로도 총 197억 중 56.5%인 111억이 환급돼 금액으로도 절반 이상이다. 도별로 분석해보면 환급 동향 편차가 심하다.

강원 지역은 79%, 경남 76%, 경기 76%, 충북 66%, 충남 58% 순으로 과반 이상을 훌쩍 넘기고 있고 전남 34%, 전북 38%의 환급 현황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농민들의 성향과 경작 규모, 지역 농민단체의 활동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새로 마련할 특단의 대책에 우선지급금을 이미 돌려준 농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쌀값이 떨어졌으니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하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도 거부보다 묵묵히 이를 감수한 농민이 절반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