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농업인 인적재해 예방 시급하다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
농촌여성신문  |  webmaster@rw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16  10:12:58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농어업인 재해보장에 소요되는
국가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은
기존 조직을 활용해 ‘농어업인의 안전재해예방 관리원’을 설립하고
지난 10년 이상 시범적 연구와 예방사업,
안전교육을 해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수행하고
전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노동재해와 직업병이 빈발하자 영국을 시작으로 직업병 해결을 위한 제도 개혁과 국제기구, 연구기관들을 설립하고 각 나라에서 독립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했다.
그럼, 농업인의 직업병은 어떠했을까? 고대 이집트에서 농사는 주로 노예들의 몫이었고 고된 농사로 인해 질병과 빈곤에 시달렸다고 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농사를 가장 중요시 한 농경사회에서도 농업인은 직업병보다 전염병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업병관련 제도 도입시 유럽은 농업인도 다른 직업군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20세기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도입된 아시아는 농업인 직업병관리가 배제된 경향이 있다. 농업인 건강장애를 ‘농부증’이라는 증상으로 1950년대 일본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직업병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농업인의 건강수준을 측정해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이었다.

한국 역시 산업화와 더불어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 녹색혁명이 진행되고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농기계와 농약 등 농기자재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게 됐다. 열악한 농업노동환경과 무리한 농작업은 1990년 초부터 ‘농부증’이라는 증상으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농부증은 주관적 척도에 의한 건강 이상 증세로 치료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농업인이나 전문가, 정책입안자 조차도 농업인 산재에 무관심했다.

지금은 국민 1700만 명 내외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매우 익숙하지만 농업인 노동재해는 농업인이나 농업정책에서도 미미하다. 농업노동역사는 다른 산업에 비해 길었지만 ‘농업인의 인적재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다. 농업인이 경영주이고 동시에 근로자라는 틀과, 자연재해 등 산업재해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들, 농기계 등 농기자재에 의한 인적재해 손실이 커서 어느 부처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그 사이 농업인의 인적재해는 근로자의 최소 2배에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고 보상율은 근로자 산재율의 거의 7~8배를 넘고 있어, 농업활동으로 인한 인적재해 예방과 사후보장 확대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5년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 안전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게 됐다. 그러나 제도 마련에 따르는 행정체계가 아직 미비해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업적 안전복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어업인의 높은 인적재해를 줄여 재해보장에 소요되는 국가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사업은 기존 조직을 활용해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관리원’을 설립하고 지난 10년 이상 시범적 연구와 예방사업, 안전교육을 해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수행하고 전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농업인 인적재해로 인한 1인당 직간접적 손실액을 산재수준에 비교하면 약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농기계 사고발생 1건당 9천만 원 이상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지원하고 농업인 인적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 역시 소득증진보다 중요하며 농업인의 직업적 자긍심도 한층 커질 것이라 생각된다.

농촌여성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안전맨
팀장님의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관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2017-06-20 21:53:5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43-23 길전빌딩4층(서둔동 9-36)  |  대표전화 : 031-294-6166~8  |  팩스 : 031-293-6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유미
농촌여성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3 농촌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w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