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정 뒷받침 하기 위한 조직으로 출범

▲ 농어업정책포럼은 6월2일 국회에서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단상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황수철 대안농정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국민 모두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가칭 ‘농어업정책포럼’(이하 포럼)의 창립총회와 심포지엄이 지난 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현권 의원, 정영일 대안농정토론회조직위원장 등 관계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돈 되는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 전환
보조금 위주 농업예산 직불금 중심으로 재편

▲ 김현권 의원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농수축산특보단 공동단장을 역임한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특보단은 선거 때만 반짝하는 모임이 아니라, 포럼으로 재편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농정공약 실천방안과 향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주춧돌이 되겠다”고 포럼의 설립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농정은 돈 되는 농업이란 목표로 오로지 경쟁력 향상만을 추구했었다”면서 김 의원은 “그러나 이는 잘못된 농정의 방향 선택이었기에 문재인 정부는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개혁하겠다”고 새 정부의 농정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재 10%수준인 직불금의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소득보전뿐 아니라 환경과 생태보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새 우리 식탁의 대부분을 차지한 수입농산물은 GMO(유전자변형식품)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GMO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 농업을 친환경 위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청년들의 유입이 필요한데, 그에 걸맞는 정책이 미비했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고령농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농지를 매입해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농촌주택 보급과 직불금으로 청년들이 빈 손으로 농촌에 와도 정착이 가능하도록 맞춤 농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농민의 농정에서 국민의 농정으로
정책실현 위해 국민적 지지 필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박영범 이사장은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베이비부머 은퇴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결과 대도시에서 지역 중소도시와 농촌으로 인구와 자산이 이동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바로 농민의 농정에서 국민의 농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농어업인을 포함한 국민과의 약속 20대 과제를 발표하며 “세계는 필연적으로 식량과 에너지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농수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이 발표한 20대 과제는 ▲식품정책의 농정대상 포함 ▲목적직불제 확대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로컬푸드와 친환경농수산물로 공공급식 확대 ▲소농·청년직불제 도입 ▲품목별 의무자조금 확대와 생산자조직 강화 ▲농협·수협·임협 경제부문 개혁 ▲수산·임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로컬푸드 기반으로 6차산업 육성 ▲농어업경영등록체 정확한 통계 실시 ▲여성농업인센터 확대 ▲40세 미만 청년수당 지급 ▲농어촌복지인프라 확충 ▲농어촌 뉴딜사업 실시 ▲지역주민 참여 마을협동조합 활성화 ▲은퇴예정자 인생이모작 지원 ▲협동조합 금융자금 지역투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협치농정 실현 ▲직접지불과 포괄보조로 농업재정 개편 ▲자치분권형 지방농정 확립 ▲북한과 국제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 이사장은 이 정책들이 헛공약이 되지 않게 농어업인들과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진 포럼의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정관과 사업계획, 임원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선출된 5명의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위성곤 의원,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황수철 대안농정조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앞으로 1년 임기를 함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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