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농어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농어업인의 지위는 열악하고 육성·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 이러한 여성농어업인의 어려움이 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최근 농어업분야의 여성차별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해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 농어업과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지난 2001년에 제정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농어업 여건과 실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여성농어업인 정책 체감도와 현장감이 매우 낮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본래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 적용 대상인 여성농어업인들의 애로를 반영해 정책의 현실성과 체감도를 높이고자 전부개정 법률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을 적극적인 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또한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나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등 자문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히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 대표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심의나 의결권이 없고 정원에 대한 규정도 미흡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위원회를 두어 여성농어업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여성농수산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지위 향상을 위해 성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토록 하며, 결혼 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위성곤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여가활동이용권을 통해 지급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성농업인들도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30일에도 여성농업인단체는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정책 공약 이행과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말로만 그친 역대 정권의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과 실질적 지원정책이 이번 정권에서는 반드시 이행되길 여성농어업인들은 바란다. 여성이 행복해야 농어촌이 행복해진다. 그들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주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