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1%다. 이처럼 오래 전부터 100세 시대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초고령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지만 정년퇴직 등으로 사회에서 내몰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등장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의료 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치매, 개인 아닌 국가문제로 인식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병원 문턱 낮춰

의료비폭등을 야기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감을 안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고 병원의 영리자법인의 설립을 금지한다.

또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치매는 많은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당선 전부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치매 문제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바라보면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한다. 검진부터 치료, 돌봄, 요양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치료에 쓰이는 의료비의 90%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자,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을 확충해 치료의 질을 높인다.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구체적으로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 원까지 인하를 내세웠다. 또 고가의 검사비와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분야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특히, 값이 비싼 틀니와 임플란트는 55만∼60만 원 선인 본인부담금을 30만 원 수준으로 낮춘다. 치아 2개까지만 적용되는 임플란트 현행 제도를 보완해 단계적으로 개수를 늘릴 예정이다. ‘맞춤형 건강검진’도 40세 이상이면 5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도서산간지역은 도시처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때문에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해 의료양극화를 해소한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해 지역별 치료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확충해 어르신 돌봄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과 연계해 기존 민간 시설의 매입과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간호사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와 복지인력 확충 등 찾아가는 지역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해 저소득층 금연사업과 근로자, 학생, 교직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