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국가 전체 3.6%…예산 확보 목표치와 국민공감대 형성 ‘해답’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19일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제19대 대선후보의 농정철학과 농업정책 공약’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각 정당이 제시한 농정 공약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치부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천 방안과 구체적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1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19대 대선후보의 농정철학과 농업정책 공약’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주요 대학 농업경제학 교수들은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김태균 경북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은 품목별 조직화와 농업 회의소 강화를 통해 주요 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민의당의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 발전에 대해 “식품산업 육성과 농촌 발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보라”고 주문했다.

송경한 순천대 교수 또한 대기업은 농업이 돈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농업 진출을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주문하는 한편, 농업분야 규제 간소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바른정당의 지방농정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지 않고 정의당의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개방 농정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은데 도대체 해법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임영환 경실련 변호사 또한 “정의당 공약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와 배치되는 농정에 대한 추진 가능성이 고민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정당별 공약의 주요 의제가 대체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돼 있지 않아 실천 방안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6% 수준”인데, “예산 확보 목표치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