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233만·민간 재고 118만 톤…김현권 의원, “쌀생산조정제 긴급 도입해야”

▲ 김현권 의원

쌀 재고량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쌀 생산조정제 긴급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쌀 재고량이 1970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현재 재고량은 모두 351만 톤으로써 정부양곡 재고는 233만톤, 민간 재고는 118만 톤에 달한다.
실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 통계 기록 시작 연도인 1970년 재고량은 32만 톤이었다. 1972년부터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된 이후 1975년 재고량은 71만 톤으로 늘어났으며 1980년에는 100만 톤을 돌파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 물량의 의무수입쌀이 지속해서 도입됨에 따라 국산 쌀 재고에 수입살 재고가 누증되기 시작했다.
2010년 150만 톤까지 치솟았던 재고량은 2015년 135만 톤까지 늘어나다가 급기야 2016년 재고량은 정부관리 양곡만 170만 톤으로 달하게 됐고 쌀 재고량을 집계 시점인 지난 해 10월 민간 재고량도 107만 톤에 이르렀다.

결국 쌀 재고는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비축미 39만 톤과 지난 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시장격리곡 29만 9000톤이 누증이 되면서 2017년 2월 현재 쌀 재고량은 351만 톤이라는 사상 최대 재고량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의해 벼농사 수익률도 50.2%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벼 재배면적은 1985년 이후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2.0%씩 감소,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1985년 123만ha에서 2016년 79만9000ha로 벼 재배면적이 줄었다.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평년생산량 감소(최근 10년간 0.9%)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량의 누증은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TRQ)의 규모는 1995년 5만 1,000톤이었으나 현재 40만 9000천 톤으로 증가하면서 쌀 재고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며 “정부는 쌀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쌀 재고가 누증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쌀생산조정제 도입, 복지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신곡 공급 과잉 해소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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