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농업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함께 성적인 평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이개호·박완주·황주홍 의원 주최로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토론회에서 ‘여성인의 삶과 농정방향’ 주제 종합토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대표는 “여성농업인은 직업적 지위의 불인정에 따른 농업정책에서의 소외,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된 경영주로서의 다양한 혜택에서 간접적으로 소외되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화 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성장 발전에 필연적으로 실현돼야 할 정책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경우 토지 소유 비율이 적고 영농종사 증명을 발급하는 규정 역시 명확치 않으며 농산물 주거래시에도 주로 남편의 통장으로 거래됨에 따라 직업적 지위를 명시하는 것이 용이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그는 “반드시 여성농업인 추진 체계가 명확히 조성돼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여성농업인정책과, 광역지자체-여성농업인 전담부서, 기초자치단체-담당자 등으로 정책추진단위 간 연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소희주 정책위원장 또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이라는 거창한 계획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도까지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하며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에서의 이러한 평가회의 소집은 드문 일이고 그나마 서면회의가 전부”라며 “제대로 시행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없다보니 본질을 벗어난 실적사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역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언급하며 “이는 여성농업인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까지 마련된 수많은 정책들을 제대로 주어 담고 현실에서 빛나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소 정책위원장은 또한 지금까지 여성농업인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들을 수시로 평가하고 집행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 검토와 의회 설득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협의회로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의 상시적 개최를 주장했다.

“성평등 농정추진은 사회정책 핵심과제”

농가소득 안정, 직불금 상향 등 우선과제 추진 주문

농업·농촌 특성 반영한
여성맞춤 복지정책 주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평등 농정 추진과 함께 형평성이 반영된 체감형 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성평등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핵심과제”라며 “특히 봉건적인 관습과 문화가 잔존해 있는 농촌지역에서 성주류화 정책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책 추진 부처의 역량과 위상을 강화하는 일이 핵심 과제”라며 성평등한 정책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유관조직과 정책 관련 기관의 성인지 교육을 비롯해 성별영향 평가 분석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연동 등 실질적인 평등 실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한 오 대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조건이 농사일 만이 아니라 마을 대소사, 아동 보육과 양육, 가정 내 다양한 돌봄 노동 등 활동 영역이 일과 생활, 즉 양 측면에 걸쳐 그 역할이 주어져 있다”며 “여성농업인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직업인으로서의 복지 실현과 함께 삶터를 지키고 가꾸는 농촌 주거 공간으로서의 복지 측면 모두가 고려된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실현을 주문한 것이다.

더불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김남운 정책위원장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우선과제로 직불금 상향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농촌마을의 과소화·공동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농업정책이 대농 위주의 농자재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과 타 직불제 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9개에 달하나 쌀직불제 예산이 전체 직불제 예산의 80%가 넘는다”며 “이를 쌀직불제 예산을 줄이는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다른 직불제 예산을 늘려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은 14%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