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협, ‘정의롭고 차별 없는 사회’ 향한 9개 분야 정책과제 제안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전국 130여 개의 여성단체가 참여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회장 최금숙)가 각 당의 대선주자에게 여성계의 결집된 목소리를 모은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우리사회 여성의 삶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고용, 대표성, 여성인권과 안전, 성주류화, 국방·통일·외교, 교육, 가족·복지, 보육, 건강 등 9개 분야다. 각 후보의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차기정부의 획기적인 여성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정책 과제 내용을 알아본다.

여성 친화성과 양성평등성 강화된 고용
여성 고용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남녀임금격차 해소 그리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의 등장 등 4차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산업구조 전환기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여성친화성과 양성평등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관련 6차산업에 여성 진출 지원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성인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 확대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2016년 기준 조사대상 144개국 중 116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비율과 고위공무원단에서의 여성비율,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모두 낮은 수준이다. 이들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저조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와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가 의무화돼야 한다.

여성인권과 안전은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적 가혹행위, 가정폭력,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스토커,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피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하다.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성상품화, 성매매를 금지하고 가정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 높여야
성주류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시스템에서 정책의 설계, 집행, 모니터 및 평가 등의 제반과정을 젠더(gender)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별 특수성까지 포함시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를 달성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별 성주류화 정책 강화와 여성친화도시 확산이 필요하다.

국방·통일·외교에 여성 참여 비율 높여야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통일의 전 과정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양성평등적 정책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통일부 소관 위원회 전반에 걸쳐 여성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여성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방·통일·외교 부문에 대한 여성의 의식도 제고시켜야 한다.

교과에 양성평등 내용 강화해야
학교 교과과정 및 교수방식 등에서 양성평등적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 교사와 교수의 양성평등 인식과 성인지성을 높여야 하고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양성평등인식 또는 성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재생산 도구로 파급력이 막대한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생산 환경을 여성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차별적 교과서 내용 수정과 성평등 교육 강화, 여성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과 강화가 필요하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 인정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맞벌이 부부의 가족 내 돌봄부담 등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양성평등적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아버지)이 함께 자녀의 출산, 양육, 가사노동,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하며 현재의 가족 중심적 돌봄 체제를 사회적·공공적 돌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우리나라 가족 형태의 다양화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통합적인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강화와 다양성을 제고하고, 여성노인에 대한 통합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와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별적 맞춤형 보육의 경우, 전업주부와 워킹맘의 갈등을 유발함은 물론이고, 임시직, 비정규직, 4대 보험 미가입 일자리,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 등 취업 여성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따라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상황과 현실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공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공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활성화와 농어촌지역 보육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 건강권 보장 로드맵 실행
여성과 남성의 건강은 생리적인 차이가 있으며 각자가 처한 사회적 여건과 관련이 있다.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동일 질병에 대한 증상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밝혀내고, 그 차이가 성불평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정책, 보건연구 등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 질병의 개인적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