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농업의 주역은 농업인이다.
어려운 농업환경을 이겨낼
농업인을 위한 농정공약이
대선 후보자들의 유세기간 중
정견에서 드러나길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에…"

▲ 김훈동 시인·칼럼니스트

대선까지는 정확히 29일밖에 남지 않았다. 워낙 선거기간이 짧아서인지는 몰라도 아직은 후보자들이나 정당이 내건 공약이 두드러진 게 없다. 광범위하지도 않다. 물론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도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 17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전에 들어서면 다양한 공약이 봇물을 이룰듯하다.

개방파고로 위기가 덮친 우리 농업·농촌 문제는 여전히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일컫는 청탁금지법으로 제일 타격을 받은 게 농축산업, 화훼, 인삼분야이기에 더욱 그렇다. 농업인들이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절실하고 크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되뇐다. “농업이 생명이고 미래다.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농업의 가치와 땀이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비쳐진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농업과 가사노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노인, 농촌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해서 안타깝다. 이젠 농업인들도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들의 농업정책 공약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농업관련기관·단체가 앞다투면서 대선캠프에 농업정책건의를 하리라고 본다. 제각각 단편적인 주장만을 하지 말고 농업계가 똘똘 뭉쳐 농업정책 종합건의안을 만들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나라안팎 경제는 불투명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는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기간동안 서서히 대선주자들의 농업정책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공약(公約)이 돼야 한다. 이젠 농사의 주도권은 여성농업인이 51.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배려와 영농환경 개선이 우리 농업발전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정도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업인력은 60~80세에 집중돼 있어 농번기엔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율이 39.9%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로 접어들면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농촌 초고령화로 농업인력난을 해결할 농업인력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 농번기에 농가들이 겪는 인력난은 상상이상이기 때문이다.  

후계농업인 양성도 시급한 과제다. 농업고령화의 대안은 바로 후계농업인 양성뿐이다. 정부가 1978년부터 농어민후계자육성정책을 펼쳐왔다. 농업경영인이 주축이 돼 농업발전을 꾀해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농업정책은 농촌의 중요성과 농촌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지난 2015년11월 한중 FTA에 따른 농어업분야 피해보존대책의 하나로 여·야·정 합의로 만들어진 ‘농어촌상생기금’이 무엇보다 안정적인 모금이 이뤄져야 한다. 10년간 1000억씩 1조원 조성이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쉽지만은 않을듯해 걱정이다. 민간기업의 기금출연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농어민 자녀교육·장학·농어촌주민 복지증진·농어촌지역개발과 활성화 농수산물상품권사업 등에 사용된다. 적극적인 기업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들의 관심이 커야 하는 이유다. 농업의 주역은 농업인이다.

어려운 농업환경을 이겨낼 농업인을 위한 농정공약이 대선 후보자들의 유세기간 중 정견(政見)에서 드러나길 기대한다.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