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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부각돼야박영일 심농(心農)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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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9  23: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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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일 심농(心農)교육원장

"알파고도 못 짓는 농업
농민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농업농촌이 업그레이드 될
근본적·혁신적 정책적 대안
제시하는 대선이 돼야…

여기에 우리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높여보자…"

오는 5월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간 열띤 경쟁을 벌이는 대선정국이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농촌의 발전에 대해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당선이 되면 공약이 흐지부지하게 공염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의(信義)의 문제를 넘어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탓이다. 농업·농촌·농민을 보는 프레임(Frame)을 바꿔야한다. 다시 말해 농민을 단순히 투표자로 볼 것이 아니라 생명기반산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위정자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확고히 알고, 농촌의 발전을 국정철학의 우선적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농촌의 중요성과 농촌사랑에 대한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지녀야 한다. 첫사랑은 평생 가슴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초심은 중간 중간 흐트러진 의지를 바로잡는 나침반이 된다. 누구라도 당선이 되면 농촌을 사랑하는 초심을 가슴에 깊이 새겨 희망찬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오늘날 농촌의 경제적 환경을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다. 농가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5780만 원 대비 농가소득은 3722만 원으로 도시가구 소득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5년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 농가소득은 10여 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농업소득은 20년째 10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해 소득 구성에서도 농업소득 비중이 3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인구절벽’이라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비율은 2015년 39.9%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농촌지역에서 노동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농업 성장잠재력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없이 농업과 농촌은 존재할 수 없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청년의 취·창농이 절실하다. 농산업분야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은 최소 농업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45세 미만의 청년에게 취농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16~41세의 청년에게 청년농업인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농촌으로의 인력유입과 함께 농촌을 젊어지게 하는 정책 ‘농촌청춘화 프로젝트’를 실시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농촌이 되기 때문이다. 농촌으로의 여성유입 최우선조건은 바로 농촌문화생활의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다. 나 홀로 귀농의 대부분이 남성들이다. 여성들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면 젊은 부부들의 귀농도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농촌을 유지해 나가도록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일수록 1차 산업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 1차 산업은 건물로 치면 밑바닥과 1층 구조물이다. 아무리 4차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농업은 알파고도 못 짓는 생명산업이다. 농업인 스스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자생력을 길러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 여기에 우리 농업인들의 목소리도 높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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