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여성들에게 큰 걸림돌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작년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우리사회가 저출산 장기화와 고령화의 이중적 인구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발전의 원천이던 인구구조 역동성이 점차 사라지면 성장잠재력은 하락하고, 고령인구의 복지를 책임져야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기여성지도 등이 아닌 보다 명확한 패러다임을 제시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일자리·주거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후보장과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다가올 인구절벽 상황을 대비해 보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와 시스템 정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 각 계층과의 소통과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구절벽 위기 막아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다양한 정책 제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약 80조 원으로 약 61조 원이 보육지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보육 위주의 재정지원을 넘어 고용과 주거 등 결혼?출산의 경제적 부담 경감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투자
청년층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기성세대의 청년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므로,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고, 청년 취업자의 34.6%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임금·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초년생의 주택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육아지원정책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양육지원과 정부지원의 부모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수급방식을 다양화 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핀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기상자’인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등 필수 출산·육아용품 패키지를 지원하는 대안도 나왔다.

#노동개혁추진
 ‘임금정책-근로시간단축-유연·재택근무’를 패키지화한 청년·여성고용친화형 노동개혁 추진이 저출산 극복과 생산인구 감소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근본 해법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중소사업장·비정규직 중심 개편,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뉴딜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컨트롤타워 강화
정부는 이날 출범한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검토와 공론화를 본격화한다.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소통과 협력도 지속 확대한다.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어떠한 정책이 가장 해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 살펴야한다. 또한 저출산을 여성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양성평등적 가족문화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