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가 개최됐다.

농민단체, 진척사항 없이 토론회만 10여 차례…“농식품부 줏대없다”

김영란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기 보다는 설 이후의 피해 현황만 되짚어보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 주최로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는 학계, 정부 관계자가 농축수산물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설 이후의 피해 현황만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주제 발표를 통해 “농산물과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음식점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설과 비교해 확연히 드러난 농축산물 소비 감소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이 박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첫 명절인 올해 설 기간 동안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12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감소했다. 한우가 24% 감소한 것을 비롯해 과일과 수산물도 31%와 20%씩 줄었다.

이 박사는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적용해 품목별 연간 생산 감소액을 추정해 보면 한우 2286억 원, 과일 1074억 원, 화훼 390억~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2016년 4분기 음식업과 주점업 종사자수도 전년대비 3.1%, 약 3만 명이상 감소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이후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토론회를 하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10여 차례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고도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농식품부의 줏대 없는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농식품부는 고급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5만 원 이하로 쇠고기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냐”며 “농축산물은 품질로 인정해야지 금액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은 “어떻게 종이 카네이션은 팔리는데 생화는 팔리지 않냐”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화훼농가 피해를 함축해 밝혔다.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밝힌 대안은 이날 참석한 패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권오엽 유통조성처장은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될 때까지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선물 수수허용금액을 풀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부정청탁은 은밀함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공개적인 선물, 식사는 예외로 규정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등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소비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 전삼현 법학과 교수는 “국민 행복권 추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김영란법 신고 요건을 시행령보다 엄격히 설정해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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