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생한 메르스와 2016년 발생해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는 AI 사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아주 급속히 퍼져버려 국가 방역시스템을 마비시킬 정도의 재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메르스는 2015년 5월 경기도 평택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총 38명이 사망했다. AI는 지난 9일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 41개 시군 824농가의 가금류 3,312만 수가 살처분 처리됐다고 한다.

둘째, 두 사태 모두 상황 발생 시 중앙부처의 지시만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두 사태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다. 메르스의 경우 당시 확진 판정을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만 맡기던 관례를 깨고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내리게 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질병의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AI는 여전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만 확진판정을 맡기고 있어 초기 골든타임을 여전히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14년 AI사태 당시 검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의 경우 2011년 이후 정밀검사권한을 경북, 충남, 경기도 등 세 지자체로 이양했는데도 말이다.   

또 한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앞으로 AI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에서 검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국내 양계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심각하게 고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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