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안정화와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기초생활보장 3개년(2018~2020)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지난 1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 3개년 종합계획’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이를 위해 개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실태조사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고, 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도 병행한다.

이번 실태조사와 급여별 평가를 토대로 복지부와 국토부, 교육부는 급여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복지부는 이를 종합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보장수준에 관한 사항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욕구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TF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되,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