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농업전망대회’를 통해 2017년 농업생산액이 전년 대비 0.8% 증가하고, 호당 농가소득도 0.5% 증가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국제유가 상승 및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 경기전망 마저 3% 이내 상승세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 속에서 농업생산액이 그나마 선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각종 농부자재 비용 상승 등의 농가경영비 상승, 금리인상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김영란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계속될 축산 및 과수농가의 순수익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친 낙관이 아니겠느냐며 농민들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지난 17일(화) 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17년 농업생산액 및 호당 농가소득 증가 전망의 주요 근거는 ‘쌀 가격 상승’과 2016년 11월부터 고병원성AI 발생으로 인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란가격 상승’ 등에 기반하고 있다.

쌀의 경우, 2016년도에 12만 9,807원/80kg까지 시장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물량 감소로 인해 2017년도에는 13만5천원/80kg까지 4.0% 상승한다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

계란 가격도 2016년 산란계 2,300만 마리가 살처분 돼 2017년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62.3% 상승한 1,772원/특란 10개에 판매될 것이라는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결국, 지나친 가격하락으로 인한 쌀값 자연 상승분과, 수급 불균형으로 폭등한 계란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세를 반영한 내용에 불과하다.

현재 농가의 핫이슈인 김영란법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책적 변화 없이 농업 경영수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농업인들에게는 허탈감만을 던져주는 일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동일 자료에서도 2017년도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2.1% 감소하고 농가호수도 1.6% 감소하며, 65세 이상 농가인구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40.2%로 전망된다는 내용 속에 현재 농업의 현실이 잘 함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