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위안부 협상 무효 선언, 재협상 요구

▲ 위안부 협상 파기를 주장한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정부는 위안부 협상으로 받은 10억 엔을 당장 돌려주고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부산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고, 그것이 위안부 협상의 내용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내정간섭과 다를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위안부 협상의 결과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받으면서 정부가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합의서 전문을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이 모든 일은 정부가 국민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를 배제한 협상문을 작성한데서 비롯됐기에 지금이라도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작년 9월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