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자긍심 고취…경북道 제외한 전국 지자체서 시행
올해부터 문화 여가에 중점, 의료 사용 제외돼 아쉬워

2017년도에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복지 문화 시책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국 여성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각 도별로 행복바우처·복지바우처·브라보바우처 등 엇비슷한 명칭으로 불리우며,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 중 최초로 충북도에서 2012년에 시행된 이후 타도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해 왔다.
이 사업은 2015년, 경기도와 강원도로 확산되며 여성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2016년에 전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올해는 충남도·전남도·경남도 3곳의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이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북도를 제외한 전국 사업으로 확대돼 그간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었던 여성농업인들 간의 불평등한 정책 적용 요소를 해소시켰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화 취재를 통해 “경북도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세웠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맞춰 경북도도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올해 안 시행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했다.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남도의 경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브라보 바우처’ 사업으로 명명하고 총예산 20억 규모로 여성농업인 2만 명에게 지원해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농협과 협의 중으로 연간 10만 원 한도(자부담 2민원) 내에서 사용하게 된다.

전남도는 5만2000여 명의 여성농업인에게 연 10만 원(자부담 2만 원) 상당의 문화 복지를 지원하는 ‘여성 농어업인 행복카드’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행복카드를 통해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도서 구입, 스포츠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여성 농어업인이 늘어나고 그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배려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고 밝히며 “처음 시행하는 만큼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신청자 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연간 15만 원(자부담 3만 원)의 행복바우처를 충남 도내 여성농어업인 4만2570명에게 올해부터 매년 신규로 발급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의료기기, 공연장 등 17개 업종이다. 특히 농협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을 사용처에 포함해 복지바우처 사용의 접근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 적합 여부를 선정하고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수령액 편차 개선, 카드발급 편의성 ‘과제’
지난해 첫 여성복지바우처 사업을 시작한 제주의 경우 전체 사업량 6300명 중 신청자가 10% 인 600여 명에 그쳐 사업 실적이 저조했다. 이런 원인에 대해 관계자는 “카드 발급이 번거롭고 금액이 크지 않아 신청자가 적었다”며 “올해는 대상을 지난해 읍면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읍면동 직원의 대리 신청을 가능케 해 카드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충북도의 경우 매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복지바우처 제도롤 개선하고 발전시켜 왔다. 신청 대상 연령을 올해 20세 이상 73세 미만(첫 시행 25세~65세)으로 확대하는 등 수혜 대상 연령폭을 매년 늘려왔고, 액수도 16만 원(첫 시행 10만 원)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용처 중 약국·병원 등이 정부의 사회보장협의에 따라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 충북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복지바우처 만족도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들은 병·한의원(41.8%), 미용원(23.8%), 약국(21.5%) 순으로 바우처 사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문화와 여가 부문의 사용처를 더 늘려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제외된 의료 부문 대신 문화 사용처를 좀 더 발굴해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각 지자체의 여건상 지원 금액에는 편차가 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경기도)이다. 또 발급 절차 역시 수혜자 중심으로 편의성을 좀더 높이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복지바우처 사용처의 지역 간 업종간 벽을 허무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