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키워드로 살펴본 여성 뉴스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여성행복의 첫걸음인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관심이 고조된 한해였다.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이 발생하며 여성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등 일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지만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정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6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6위로 심각한 성차별적인 사회가 여전했다.

◆ ‘여성이 안전한 사회’는 공염불인가?

여성 혐오·위협 받는 여성

여성혐오는 올해  가장 크게 이슈화된 단어다. 5월17일에 일어난 강남역 화장실 여성 살해사건은 기존에 우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펴져있던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정신질환자에 인한 살해란 초기의 사건 프레임이 시민들에 의해 여성혐오로 재구성된 사건이며 가해자에게 지난 10월 징역 30년이 구형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 토론회 등의 활발한 후속 작업뿐 아니라 수락산 여성 살해사건 등 여성혐오에 기반한 폭력 살해 사건들이 여성혐오 프레임으로 설명되기 시작했다.

201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범죄자 중 남성범죄자는 81.2%로 여성의 4.3배에 이르며, 특히 강력범죄는 남성범죄자의 비율이 96.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여성이 85.6%를 차지했다.
사건 이후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관리하고 사회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고 우범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인권침해 인식

2015년 진행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올해 2월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영화 ‘귀향’을 개봉했다. 3월에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유엔본부를 찾아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항의했다. 6월에는 기존 일본군 위안부 업무의 추진 부서였던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민간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정부가 화해와 치유재단 발족식에서 할머니 참여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논란이 됐다. 11월에 국정교과서에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한 내용이 누락돼 이슈가 됐다. 2016년 12월 현재 생존하는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는 39명이다. 피해 할머니들은 지속적인 수요집회에 참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전시회,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세미나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여성인권에 대한 전반적 의식 확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16주년이다.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지역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분쟁 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2000년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여성의 정치 대표성

제20대 총선...여성 국회의원 역대 최다

지난 4월13일에 치러졌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253개 지역구 중 26개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가 배출됐다. 비례대표로는 25명의 여성 의원이 선출돼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규모가 5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17%이며 19대 국회(15.7%)에 비해 1.3%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2015년 국제의회연맹(IPU)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90개국 여성 국회의원의 평균 비율은 작년 1월 기준으로 20.2%였고, OECD 국가의 평균 비율은 27.8%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여성계가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그 요청은 수렴되지 않았다. 각 당의 공천 과정과 그 결과 또한 성평등한 국민의 대의기구를 구성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워 20대 총선은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선거한 평가를 받았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일자리, 일·가정 양립 확산 등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규모나 이행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 아동학대

폭력과 훈육 사이

2016년 상반기에 아동 학대와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1월에는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후 유기한 일명 부천초등생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2월에는 5년 전 딸을 암매장했던 사건이 작은 딸을 학교에 안보낸 혐의로 조사받다가 밝혀졌다. 4월에 또다시 친부와 계모에 의해 아동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 잇따른 아동 학대사건을 통해 아동폭력과 훈육간 경계의 모허함이 드러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한 가족관계의 재정립도 짚어야 할 문제로 나타났다.

◆ 페미니즘 열풍

양성평등 인식 확산

서점가에 불고있는 페미니즘 열풍이 뜨거웠다. 올해 9월초까지 여성학·젠더 분야 책은 약 100여 종이 출판됐고,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는 9월 말까지 여성 페미니즘 분야의 도서 판매량은 136.1%나 증가했다. 올해 불거진 여혐논란, 여성 대상의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에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 Ⅱ’) 15~34세 남녀 1500명 중 여성비하 표현에 공감한다고 답한 남성응답자는 54.2%로, 여성 (24.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남성 응답자 중 남자 청소년의 66.7%가 이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단기적 관심과 유행을 넘어, 성평등 인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녀가 생리대를 사지 못해 깔창으로 대신한 사건이 발생하며 청소녀의 건강권 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10월에는 여성의 낙태권과 관련한 일련의 이슈가 있었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에서의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클린턴 대통령이 낙선하면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