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임금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국민연금 가입률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에서, 월평균 임금 수준별로는 400만원 이상 구간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농림어업 분야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결과다.

농림어업분야의 사회보험 가입은 국민연금 16.9%, 건강보험 18.1%, 고용보험 18.9%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어업 부문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이 임시 일용 근로자임에 기인한다. 더구나 모든 산업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농림어업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오히려 1.4%p 하락해 고충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 분야의 인력 수급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광·제조업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87.6%, 90.2%, 89.0%로 농림어업과의 차이가 컸다.

3개월 월평균 임금 수준별로 보면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96.4%, 97.6%, 95.2%로 다른 임금 구간의 근로자보다 더 높았다.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임금근로자 1946만7천명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0.2%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73.6%, 71.1%였다.

16개 시도 중 울산광역시가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경남·충남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자보다 높았다.

남자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74.9%, 건강보험에 78.7%, 고용보험에 76.0% 가입한 반면 여자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은 각각 64.3%, 67.0%, 64.8%에 그쳐 아직 남녀 약 10%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력단절 여성 줄었지만, 임신·출산으로 탓 퇴직은 늘어
또한 전체 경력단절 여성은 줄어든 반면 임신·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증가세를 보였다. 육아휴직 보장 미비 등 일과 육아의 양립의 어려운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이유로 해석된다. 반면 결혼·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등 나머지 사유는 모두 1.1∼12.9% 감소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30∼39세가 101만2000명(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30.8%), 15∼29세(8.5%), 50∼54세(7.7%)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나이 기준으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103만2000명(67.2%)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 기간은 5∼10년 미만이 46만1000명(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20년 미만(22.6%), 1∼3년 미만(16.6%) 순이었다.

15∼54세 기혼여성 취업자 558만4000명 중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259만 2000명에 달해 기혼여성이 경력을 쌓으며 일하기에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자는 1년 전보다 약 5만5000명(2.2%) 늘어나 기혼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와 직장 환경에 보다 적극적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