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 총지출 올해보다 0.8% 증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48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4220억원 대비 667억 원, 올해 예산 14조3681억 원 대비 1206억 원 증액(0.8%)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안은 그 규모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소득·경영 안정 등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보완됐다는 평이다.

융자사업인 산지유통종합자금, 농식품 원료구매과 시설현대화 사업, 예비비적 성격의 살처분보상금, 재해대책비 등 36개 사업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 등을 고려해 5141억 원을 감액했다. 대신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촉진,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과 재해예방 분야를 중심으로 25개 사업에서 5807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대응을 위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에 95억 원 증액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화훼·한우 등 농축산물 소비 감소를 감안, 농축산물 마케팅에 50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범국민꽃생활화캠페인 10억 원, 과수 소포장 규격 개발 12억 원, 중소과일 소비촉진 캠페인 8억 원, 인삼 그랜드 세일 프로모션 지원 3억5000만 원, 한우 소비촉진 10억 원 등이다.

물류 효율화로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PC 등 산지유통시설지원 10억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0억 원 증액됐다.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 시식·전시 또는 상품화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 4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은 498억 원에서 663억 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맞춤형 복지 지원은 올해 4335억 원에서 내년 4290억 원 1% 감소했으며,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은 3433억 원에서 3444억 원으로 확대됐고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과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는 각각 18억 원, 86억 원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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