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가 혼재돼 있는 농업직불제를 소득보전과 공익적 역할로 정책 목표를 명확화하고 농지 단위 접근, 품목과 농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단순히 쌀 직불금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편안에 대해 개악이라는 말까지 쏟아내며 비판했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월29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직불제,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농업 직불제의 위치와 시행 체계, 예산 규모, 지원 방식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의 쌀 변동직불금은 쌀 소비량 변화와 연계한 수급안정보다는 생산 유인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농업 직불제 개편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농업 직불금은 소득보전, 가격변동, 피해보전, 공익적 기능, 품목연계 등 정책 목표가 혼재돼 있는 만큼 소득보전과 공익적역할로 이를 명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품목 단위 접근에서 농지 단위 접근으로 개편하고 74% 이상 쌀에 편중돼 있고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직불제를 품목과 농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쌀 변동직불제는 전작작물 소득보전 지원과 영세소농 지원, 조건불리 가산, 밭직불제 단가 인상, 수입보험 보험료 지원 등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업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장과의 괴리감을 표출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안은 개악이라고 밝히며 특히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에 대한 차액보전 차원에서 분명히 보전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변동직불금이 개편되려면 명시 가격뿐 아니라 물가와 생산비까지도 포함된 가격으로 조정돼야한다”고 피력했다.

또 한민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쌀 직불금 예산을 줄여 타작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단순 논리는 쌀을 포함한 타 작목과의 분열만을 조장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인 쌀 변동직불제 개편에 앞서 기초소득에 대한 수익보전정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쌀 직불제 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분야 전반적인 직불제 관련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