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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휘청이는 화훼산업 거래 30% 감소 현실로…■ 김영란법 시행과 농업계 명암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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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1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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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류 중 특히 호접란의 경우 피해가 심각해 경매시장에 상장한 호접란이 유찰되고 낙찰 가격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30%가 하락해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영란법 직격탄 - 화훼산업, 뿌리째 흔들린다

김영란법 시행 후 거래액 전년 대비  27.7% 감소
꽃다발 28.3% 화환 23.8% 관엽 34.9% 감소

화훼산업 2003년부터 성장 멈춰

김영란법 이후 거래량 급감 현실로
국내 화훼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산업은 뿌리까지 흔들릴 위기에 빠져있다.
법 시행 후 지난 10월 한달 동안에 꽃 거래가 확연히 줄었다. 거래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소매 화원협회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로 특히 난류와 관엽류 등 분화류의 감소 추세가 커서 거래금액이 34.9% 감소됐다. 꽃다발은 28.3%, 화환은 23.8%가 감소됐다.

품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승진이나 선물 등의 수요가 많은 동양란과 호접란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김영란법은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물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동양란은 물량 27%, 금액은 35%가 감소됐다. 호접란은 물량 21% 금액기준으로 30%가 각각 감소해 난류 재배 농가는 지난 10월2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농가는 생산 물량을 30% 정도 감축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절화의 경우도 10월은 화환 등에 사용되는 국화 거베라 등의 사용이 많은 계절이지만 올해는 김영란 법의 영향으로 그 특수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거베라는 26%, 국화는 14%가 전년도 10월 대비해 감소했다. 분화 역시 국화와 칼랑코에는 15%, 29% 감소했다. (양재동 화훼공판장 자료)

화훼산업의 위기 왜?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이미 김영란법 이전인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성장세가 멈췄다.
국내 화훼농가는 2005년 1만3596호로 정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해 2015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8328호까지 줄어들었다.

판매량 역시 2002년에 27억7600만 본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990년대 수준인 10억1700만 본에 머물러 반토막 났다. 2015년 판매액이 6332억원 규모로 이는 2000년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증가 추세로 볼 때 화훼산업은 위축 양상이 심각하다.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화훼산업의 규모와 거래액 모두 반토막 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회훼 유통의 85%가 선물용 소비란 점에 기인한다. 화훼농가들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화훼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물·제식 꽃 소비문화가 주원인
국내의 꽃 소비문화가 선물 행사 의례 제식용 꽃 소비에 치중되다 보니 사회경제적 여건과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군다나 김영란법 같은 직격탄은 그 상처가 크다.
우리나라 주거문화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도 꽃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베란다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꽃을 키울 공간도 함께 사라졌다. 사회생활에 바쁜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집안에서 꽃을 즐기고 가꿀 여유와 시간을 감소시켰다. 이외에도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꽃과 꽃바구니 등 뒤처리 문제의 어려움도 있다. 꽃이 ‘예쁜 쓰레기’가 돼 꽃 소비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명당 꽃 소비액은 지난 2005년 2만1천원에서 2010년에는 1만6천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5년에는 1만3천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화훼 선진국인 일본의 10만원, 스위스 15만원, 노르웨이 16만원과 비교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일본과 유럽 등 선진 국가는 화훼의 70% 이상이 가정이나 사무실 장식용으로 소비되며 화훼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산 꽃 판매는 감소 추세지만 한·EU FTA 이후 수입꽃 물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점이다. 내수 시장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수입은 늘어나는 이중고에서 화훼농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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