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걸 본지 고문

▲ 채희걸 본지 고문

정부는 인구감소 대응해
교육·고용·의료·복지 등
행정서비스 강화 위한
정책입안에 최선 다해야

저출산과 노령화 가속으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이 특히 심각하다. 2000년 63만 명이었던 출생인구가 2002년에는 49만 명으로 2년 새 14만 명이 줄었다.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05명로 세계 최저 수준에 와 있다.

저출산 상황에서 고령화 가속으로 100세 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00년 100세 인구는 934명, 2005년 961명, 2010년 1,835명, 2015년에는 3,159명으로 100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극심한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에 산업별로 잘 대응해야 하며, 소비·공급 부문도 잘 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교육, 고용, 모병, 의료, 복지 등의 정책을 잘 수립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인구감소로 빚어질 미래를 그려보며 그에 따른 인생설계와 생활대책을 잘 모색해야 된다.

여기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야기되는 각 부문의 문제와 대응 시나리오를 예시해 본다. 먼저 교육분야를 보면, 70~80년대에는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 한 학급에 70~80명이 수업을 받았다. 그러던 것이 인구감소로 학생이 줄고 폐교가 늘어 농어촌에서는 교사 1인이 1~6학년 전교생 7~8명을 가르치는 상황이다. 2025년이 되면 초등학교 교사는 지금보다 2만2천명이 감소된다고 한다. 중고교 교사도 정원을 초과해 앞으로 신규 교사를 뽑지 못할 상황이다.

대학설립 자유화와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졸자 31만5천 명 중 1/3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 대폭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높일 도제식 직업교육을 도입하고, 교육 내실화도 서둘러야 한다.
고용부문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의사, 변호사, 기자 등 전문직종마저 인공지능이 대행하게 될지 모르며, 이미 고난도의 중노동은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과 조기퇴직자들은 고용시장의 미래변화를 잘 예측해 일자리 찾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장수시대를 대비해 2~3가지의 전문기술을 익혀야 하고, 해외 취업을 고려한다면 언어연수도 해둬야 한다.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취업시킨 전례를 따라 해외로의 인력송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대치 상황에서 필수적인 국방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업인력 수급간 차질이 없는 모병대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주거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고령화로 청년 1인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담세(擔稅) 상황에서 노인 2~3명을 부양해야 하는 세금부담이 가중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로 청년과 노인간 세대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세제 마련과 건강노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써야 한다. 농촌의 인구감소 심화로 농촌인구는 300만 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

가속화되는 자동화로 인해 산업역군이 일자리를 잃고 돌아갈 곳이 없다. 농촌은 이들 전문기술을 익힌 퇴직자들을 수용해 낼 귀중한 생활터전이다. 그리고 관광명소로 크게 키워나갈 공간이다. 정부는 이들의 순조로운 귀농정착과 중농시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