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부처 특성 고려한 성인지 예산 편성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17년 정부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 결과가 나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쟁력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란 성평등 목표를 위해 2017년 18개 세부 사업에 3592억원의 성인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 2016년 대비 사업수는 5개, 규모는 471억인 15.1% 증가했다. 신설된 사업은 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활기찬농촌프로젝트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등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여성 가족의 복지와 건강권 증진이란 성평등 목표 구현을 위해 2017년 8개 세부사업에 225억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와 사업수는 동일하며 규모는 10억원 4.5% 증가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사업인 농작업재해예방사업이 23억4100만원으로 신설 됐다.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도 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예산처는 부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 예산 편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농가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농가 대표자등은 남성의 비중이 높은 농촌의 특성상 남성 중심의 농촌문화를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의 문화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농촌여성의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업들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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