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주거 문제 우선 해결돼야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지만 결론은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는 그간 무상보육, 육아휴직제, 유연근로제 등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양육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저출산대책의 정책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에서도 이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 이래 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출산율은 2005년 1.08명에서 지난해 1,24명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을 뿐이다. 2차 기본계획(2011~15) 집행기에 소요된 저출산 관련 예산 37조 중 34조8500억원(92%)이 출산·양육정책에 투입됐고, 고용정책 예산은 2조6900억원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는 ‘정책의 대부분이 자녀 있는 가족에 집중됐고 초혼연령 상승 등의 핵심적 사회변화상을 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젊은층이 고용 불안정과 집값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한다는 사실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고, 양육 정책에만 예산이 몰렸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민들의 톡톡 튀는 제안들이 올라와있다. 그 내용들을 소개해 국민 눈높이에 맞춤한 정책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 신혼부부 집 갖기 쉽게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청년층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주거의 경우 요즘 청년층의 취업환경(비정규직)이나 취업 후 임금으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아무리 저리라 해도 빚은 빚이다. 운 좋게 행복주택에서 10년을 살더라고 그 이후의 대책이 없어 결혼 하고 싶은 마음이 안든다. 신혼부부에 한해 현행 건축법상 개인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임업용산지, 보전산지 등)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 산지전용비, 농지전용비등의 면제 혜택과 건폐율 용적률의 추가적 완화로 적은 돈으로 건축이 가능케 하면 가난한 젊은 부부들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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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미분양 주택 공급
다자녀 가정에 지원 항목은 많아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가장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선 주택 공급이 우선 돼야 한다. 다자녀 가정에 미분양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국가에서 보증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단 주택 제공이 우선이다. 기존부부에게도 자녀 수에 따라 주택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세 자녀 이상 부모의 정년연장
출산장려책은 국가의 미래에 민족이 흥망을 결정짓는 요소다. 2023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정년 연장 정책을 셋째 자녀를 가진 가정부터 미리 실시하면 인구 감소가 둔화되지 않을까?젊은 세대는 출산장려 인구정책을 국가 탓으로 여긴다. 더구나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한다. 퇴직시 셋째 이상 자녀로 인한 학비와 생활비 문제는 물론 부모는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결할 수 있게 세 자녀 이상 부모의 정년 연장이 시급하다.

# 증여 촉진 인센티브
고령화로 인해 노후대비를 한다며 묶여있는 자금이 저출산의 원인일 수 있다. 자녀 손자녀 세대 양육비로 쓰여질 수 있게 조기 증여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면 어떨까? 고령화로 조부세대에서 아버지 세대로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느린 것이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다. 부동산을 분할해 증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손자녀 수에 비례해 증여세를 감면하면 효과적으로 부의 세대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 아기사랑 복권발행
아기사랑 복권을 발행해 어린이집 시설확충을 위한 제원을 마련하자. 최소한 1개동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하나씩은 있어야 안심하고 아이 낳을 수 있다. 국가는 예산타령만 할 게아니라 ‘아기사랑 복권’이라도 발행해 국가가 직영하는 어린이집을 늘려야 한다. 한정된 국가예산 절감과 빠른 어린이집 시설 확충으로 출산율 제고가 가능하다.

#난임지원 대상의 소득 수준 확대
난임 관련 지원 정책이 소득 금액이 확대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연령 제한에 걸릴 경우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출산 연령 또한 늦어지는 추세다. 출산 장려를 위해 연령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 늦둥이 출산이 증가 될 수 있고, 만혼으로 출산이 늦어진 경우 임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