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미르재단 K-밀 관련 질의로 도배

▲ 29일 오전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농어촌공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의 국정감사가 열려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 국정감사

aT - 농산물 가격 폭등, 가공식품에 수출지원금 쏠림 현상 질타
농어촌공사 - 저수지 수질오염, 저수지 지진 안전대책 요구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9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식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파행 진행됐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K-밀 사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있다는 미르재단이 농식품부 사업에 관여한 부분인 K-밀사업 참여 경위에 국감의 초점이 맞춰졌다. 농산물 수급안정 실패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등 역시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 을)은 대통령 순방행사에 한식재단을 배제하고 민간재단인 미르재단이 관여한 경위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한식재단 윤숙자 이사장에도 화살을 돌려서 정부 예산이 쓰이는 한식재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불음식문화페스티벌과 대통령 프랑스 미식 주간의 한식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이사장은 한식재단 역시 미식주간 행사에 참여했다고 간단히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 역시 “K-밀 사업 선정위원으로 생긴지 6개월이 된 미르재단의 팀장이 참여한 경위를 설명하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진영 aT사장 직무대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으며 미르재단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도󰡒K-밀 사업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법 위반에 고위공직자와 미르재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캐물었다. 위 의원은 수출홍보목적인 해외소비자체험사업 예산을 공적개발 원조를 주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aT의 농산물 수급조절과 수출 농식품 중 원자재를 외국에서 가져오는 농가공품이 많은 점을 지적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액 61억달러 중 신선농산물은 16%인 1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가공농식품은 84%인 51억달러에 달하며, 가공농식품의 국산원재료 사용비율은 매우 저조한 점을 꼬집은 것.

특히 정 의원은 “기상청의 예보로 이미 예상된 한여름 폭염이 예상돼 있었지만 aT가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수급조절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진영 사장직무 대행은 “aT가 직접적으로 생산 현장에 관여할 수단이 없었다”면서 “올해 처음 aT가 산지유통인과 시험계약재배로 현장 수급조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전국 3379개의 저수지 관리를 문제 삼았다. 특히 농어촌공사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전국에 56곳, 강진이 발생한 경주시 일원에 D등급이 8곳이라면서 내진보강 등 안전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도 역시 “2010년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10.5%에 달하는 저수지가 위험등급인 D등급 저수지로 드러났고, 이번에 강진이 발생한 경주시 일원에 D등급 저수지도 상당하다”면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알려진 양산단층이 통과하는 경남과 경북에 가장 많아 자칫 붕괴사고로 이어서 참사가 우려된다.”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지속돼 총 4,2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주는 농업용수 수질 개선 문제도 지난해 이어 국감에서 또 지적됐다.

이개호 의원은 “농업용수 수질 측정결과 부적합 비율이 2011년 13.8%에서 2015년 22.6%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기준 미달로 친환경인증에서 탈락한 곳도 41개소에 달한다면서 “시장 개방화에 대응해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기본이 되는 농업용수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 환경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인화 의원 역시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220개소로 22.6%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은 “농식품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밖에 없었다”며 예산 확보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종합국감 전에 중장기 수질개선방안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자청했다.

이밖에 양 기관 모두 내부비리와 기강해이 문제 등 매년 지적되는 동일한 사안들이 거론되며 반쪽 국감은 물론 특별한 이슈를 찾지 못한 국감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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