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보안대책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지난 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일과 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했다.

저출산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이다.
대책 수립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금번 보완대책 추진을 통해 2만 명 이상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와 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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