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대체복무제도 폐지 문제…대안 절실”

공중보건의가 폐지되면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의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가 위협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6년 5월 17일 국방부가 대체·전환복무제도의 대한 향후 폐지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해 두 편의 전문가 기고와 한 편의 현장의 소리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전환복무제는 현역 복무를 대체 또는 전환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 제도 안에는 공중보건의사제도도 포함된다. 대체·전환 복무 인원이 2023년경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폐지되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위협받을 것이 뻔하다는 것.
전문가 기고에서 최경환 대진대 교수는 이전부터 감소 추세였던 공중보건의사 자원 확보가 제도 폐지로 인해 더욱 비상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대 의대 이종구 교수도 단순 공급 위주의 의사 인력 공급 전략을 넘어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에 적합한 인재를 별도로 교육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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