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년까지 81만9000톤으로 확대…세부계획 발표

정부가 밭 식량작물 자급률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유통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밀, 콩, 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작물의 생산과 수요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농식품부는 5년 후 밭 식량작물 생산량을 51만 톤에서 81만9000톤으로 확대하고 자급률을 현행 10.6%에서 15.2%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 과잉 구조인 쌀과 달리 밭 식량 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이번 발전 대책으로 내놓은 생산 확대·기반 확충, 수급 안정·유통 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지원체계 개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세부 대책을 살펴봤다.

# 논에 타 작물 재배 확대... 답리작도 활성화
농식품부는 생산 확대와 기반확충 방안으로 재배 면적확대, 우량종자보급과 개발, 공동경영체 육성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논에 타 작물재배를 확대하고 답리작 활성화를 통해 밭 식량작물을 지난해 57만 톤에서 2020년 81만9000톤으로 늘린다.

실제 벼 재배면적은 70만 1000ha, 약 14% 줄이는 반면 답리작은 9만 4000ha로 약 3배 늘린다는 것이다. 또 국내 팥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팥 종자 정부보급을 2017년부터 시범 추진하는 등 우량 종자 보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작부체계와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도 2016년 5개소에서 2025년 96개소를 확대해 나간다. 이는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TRQ 증량 감축…시장교섭력도 강화

국내산 우수성 홍보 6차산업 우선 지원

# 수급 안정과 유통기능 강화키로
밭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두류 수매를 확대하는 한편 팥, 녹두 수매도 추진된다. 또 TRQ(시장접근물량) 증량 감축과 콩, 팥 등에 대한 국영 무역 공급 가격도 상향한다.
농식품부는 현행 콩 이외에 2016년부터는 밭, 녹두도 수매를 추진하고 수매 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생산지지 강화와 수급,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매 보관방식도 현행 상온보관에서 저온방식으로 개선해 수매 두류의 품질 가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수입 콩의 국내산 대체를 위해 TRQ 증량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0년에 종료하고 보리(맥아, 맥주맥)와 잡곡류(팥, 녹두 등)에 대한 TRQ 증량도 국내 수급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더불어 밭은 공동경영체, 논은 들녘경영체, 비주산지는 농협양곡을 통해 시장교섭력 강화 등 유통기능도 확충키로 했다.

# 음식점 인증제, 자조금 추진 등을 통한 수요 확대
밭 식량작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하는 한편 자조금 추진 품목으로 확대한다.
생산자 단체 주관으로 밀, 콩에 대해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영양적 가치 등 국내산의 우수성 홍보도 병행된다. 또 밀은 현행 임의자조금에서 내년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고 콩, 감자, 고구마 등은 사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18년 임의자조금을 조성해 소비 홍보, 농가 교육, R&D(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활용해 밭 식량 작물 수요 확대를 유도한다. 실제 2016년 6차산업 시스템 우선지원 대상자 26개소 중, 평창·정선(약콩두유), 천안(호두과자), 정읍(귀리) 등 밭 식량작물 분야 3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 공동경영체 단계별 패키지 지원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와 주산지에 대한 성장 단계별 패키지 지원도 이뤄진다. 초기에는 공동 경영 참여를 위한 교육, 컨설팅, 기반 정비 등에 대한 사업지원이 진행되고 정착기에는 마케팅 능력제고 등 공동 경영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진다. 심화 단계에서는 상품다양화, 부가가치 창출, 6차산업화 등 소득 기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산 농산물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밀 재배단계부터 품종의 용도별 관리를 위해 생산자 협회에 일정 물량을 우선 보급하고 용도별 품질 가이드라인 설정과 단백질 함량 검사 장비 지원도 추진된다. 이밖에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업체에 대해서는 수매자금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금지원 규모를 차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