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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의 오만■ 시론 -동열모 미국주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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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2  1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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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열모 미국주재 대기자

북한이 핵 실험을 네 번이나 거듭해 이제 실용화 단계에 이르렀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리를 크게 위협하자 우리는 국가 보위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중국은 사드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며 반대하고 협박까지 한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강도가 무서워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 옆집에서 사생활이 노출된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꼴이다.  

사실 중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도발을 묵시적으로 방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사드가 싫으면 우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이 순리인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이는 분명 사리에 맞지 않는 태도다.

중국은 현재 산둥반도(山東半島) 주변에 사드와 거의 같은 성능의 레이더망을 이미 설치해 놓고서도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우리는 이제까지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고충을 중국은 오히려 악용하면서 우리를 얕보고 더욱 오만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오히려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 상책이다.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을 더욱 굳게 다지는 동시에 일본과도 손잡고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당당하게 맞서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즉생’(死卽生)인 것이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하는데 여의도 정치판이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딴소리를 하고, 언론은 이를 부추기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25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을 따돌리고 휴전을 강행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에 맞서 결국 미국으로부터 ‘방위조약’을 얻어낸 것은 당시의 국회와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하겠다.

오늘날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나타내고 있는 오만은 그 뿌리가 오랜 역사에 있다고 본다. 중국은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의 이웃 나라이면서도 오랜 세월 종주국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병자호란을 일으켜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다가 청일전쟁(1894-1895)에서 일본에게 패배해 종주권을 빼앗기고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물러나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종주국이라는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북한에서 정치적 탄압과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필사적으로 탈출한 난민을 무자비하게 색출해서는 북한으로 압송 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해의 우리 황금 어장을 떼지어 침범하고 있는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방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는 본시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와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에 끼어있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인 반면에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우리의 역량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집안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을 국익에 결부시키려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사드 배치문제로 요동치는 오늘의 국제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과제는 국론의 결집이라고 하겠다. 국론을 결집하자면 무엇보다 정치권이 각성해야 하고, 언론이 제구실을 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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