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전년대비 6.5% 상승…전업농 소득 크게 증가

작년 농가소득 3721만 원
농업소득 9.3% 증가

FTA 등 개방화 충격에서도 농업소득 증가로 농가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지난 5월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추가 분석한 결과, 2015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6.5% 상승한 3721만 원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015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고 전체 농가소득 증가분의 42.1%를 차지해, 농가경제를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개선돼 30%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해 전체 농가소득 증가분의 48.0%를 기여했다. 직불금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이전소득(농업보조금)을 포함시킨 광의의 농업소득은 1292만 원이며, 농가소득 증가분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경연은 이러한 분석 결과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는 농업생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규모화 된 전업농가의 소득이 크게 상승했다. 경지면적 2.0ha 이상, 40~50대 ‘규모화 된 전업농가’를 별도로 분석해 보면, 농가소득은 790만 원이 증가한 678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 상승해 농가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11.5%로 증가해 농가소득 증가분의 44.3%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으로 농업 의존도가 높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정책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농가의 농업소득이 증가한 것은 농업정책금리 인하(사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등 3.0%에서 1.8〜2.5%로 인하), 유가하락 등으로 경영비가 절감된 것도 주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특히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활용 등 유통구조 개선, ICT스마트팜 추진 등 미래성장산업화 정책이 관련 있을 것으로 보여 과수, 축산 전업농가 소득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는 정부의 직불금 지원 등 공적보조지원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농가 전체 평균으로 보면 공적보조금 중 연금, 실업수당, 기초노령연금 등이 포함된 농업외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져 전년 대비 21.0% 상승했다. 농업직불금 주요 수혜농가인 ‘논벼농가’만을 별도로 분석하면, 평균 농가와는 달리 공적보조금 중 농업보조금이 17.4% 증가해 이전소득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논벼농가의 이전소득은 917만 원으로 평균 농가 791만 원보다 126만 원 높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5.8%로 평균 농가 21.2% 보다 높다.

셋째는 60세 이상, 1ha 미만의 영세고령 농가에게는 정부의 복지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세 고령농의 소득은 이전소득의 비중이 31.6%로 높은데, 공적보조금 중 농업외보조금이 이전소득의 85.1%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복지지원 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세고령농가에게는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6차산업과 연관이 높은 겸업 또는 다양한 농촌일자리를 통한 근로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개발하고, 농외소득이 경기에 의존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이러한 농가경제 분석결과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속 추진해온 다양한 소득, 경영 안정 정책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관련분야 전문가, 지자체,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집중 토론 세미나를 개최해 향후 관련 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