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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법
채희걸  |  jsssong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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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4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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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 확대로 국내 소비자들 앞에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 몰려오고 있다. 외국 농산물 수입증가는 정도의 문제이지 피해가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에 앞으로 수입쇄도에 따른 국내 농업의 축소와 농가소득 감소 우려로 농업의 수출산업화론이 대두되면서 국내 대기업의 농산물 생산 참여가 시도되고 있다. 농가단위의 소규모 경영체제로는 경쟁력이 취약해 수출농업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이 수출농산물 생산에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수출시장은 녹록치 않다. 기업이 생산한 농산물 수출길이 막힐 경우 어쩔 수 없이 내수로 돌리게 되면 영세농가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이런 탓에 농업인의 반발이 커 기업생산 농산물의 수출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포기하지 말고 국내 피해를 최대한 막으면서 수출통로를 뚫어내는 묘안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쇄도하는 수입농산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도출해내야 된다. 특히 수입농산물을 싸게 들여와 비싼 값으로 되파는 악덕 수입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빈번한 해외여행으로 우리국민들은 농촌·농업을 보는 시선과 기대가 매우 커졌다. 그리고 의식과 감각도 높아졌다. 밀려드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충격을 완화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업인 주도의 지역별 농산물 생산과 협업가공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먹거리와 서비스, 농업인의 푸근한 인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소득으로 연결해내야 한다. 도농 모두를 위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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