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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동화 대비해 농정혁신 서둘러야채희걸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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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7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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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희걸 본지 고문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령인 1천만 명 넘어
농촌 공동화 우려…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농촌·농업 혁신책으로
농촌 지켜내야"

신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감소시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인구절벽 상황을 가장 먼저 맞은 전남의 경우, 지난 2013년 913명 감소에 이어 2014년 1,236명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1,400명으로 늘어나 인구 감소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통계청은 오는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는 반면, 신생아는 43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은퇴자 증가, 노동력 부족, 사회활력 감소, 경제성장 하락 등 나라발전의 동력이 쇠퇴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농가가 전체농가 112만1천 가구(2014년 기준) 중 39.1%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길게는 20년 후 농업인구의 이농이 가속화돼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도 상황은 우리와 같아 2050년이면 농촌인구가 50% 감소되고 그중 20%는 농촌인구가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약한 소득, 열악한 교통, 문화, 의료시설 등으로 이농 증가와 인구감소로 이어져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가속되는 상황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을 비교우위에 따른 열악한 1차산업으로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켜갈 생명산업, 특히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을 지켜내야 한다.
환경보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하고 특단의 시책을 마련해 반드시 농업·농촌을 유지시켜야 한다. 농촌을 지켜내려면 먼저 소득 증가와 교육·의료·문화시설의 보강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런 시책의 성과는 농림축산식품부만의 힘만으로는 거두기가 힘들다.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접근으로 농촌과 농업을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촌을 소생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잠재력을 지닌 신규인력의 귀농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1955년에 태어난 718만여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도시에서 갈고 닦은 경영, 관광, 마케팅, 디자인 등의 경륜을 바탕으로 농촌혁신의 핵심인력으로 커가도록 순조로운 귀농의 길을 터줘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토대로 농산물 가공 생산단지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들은 FTA 체결 확대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의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농가공 생산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 농촌과 비행시간으로 2~3시간 이내 위치한 세계도시는 60여 개에 이른다. 이들 나라의 관광객이 우리 농촌에 찾아올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단지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제주도의 성공적인 관광산업을 보면 내륙의 관광단지화도 비전이 있다.

한편, 우리 농촌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전체농가의 52%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은 주체적인 지위에서 소외돼 주변인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농업인은 가사노동, 농사 참여, 지역개발, 이웃봉사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섬세한 감성과 예민한 손끝으로 전통음식문화, 공예 등 계승과 개발에 주체적인 역할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역할을 크게 조장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림, 교육, 문화관광, 산업, 고용노동, 보건복지, 여성 등 각 부처의 장관과 각 작목별단체장, 농업인단체장 등을 한데 모아 농촌·농업 혁신책 마련에 불을 붙여주길 바란다. 농촌·농업 지켜내야 나라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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