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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농촌 정착지원 두배 이상 확대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금년 시행계획…187개 사업에 총 62조 투입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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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0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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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에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모습.

올해는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이 배 이상 확대되고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도 3배 이상 확대돼 운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 시행계획을 지난 5일 확정 발표했다.

이외에도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총 187개 세부과제 사업에 약 62조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총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사회보장사업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 세부 과제는 총 187개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62조1871억원이다.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올해 2480명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의 주요 추진내용으로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우선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올해 1206개교에 운영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위험아동 발굴 모형을 개발하고, 학대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와 처우 개선을 위한 보조·대체교사를 확충하고, 맞벌이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는 연 480시간, 종일제는 월 200시간으로 찾아가는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만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15종 예방접종 백신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4대 중증질환 치료 필수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또 금리우대 등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복수사업장 합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문화가족 농촌 정착 지원과정 확대도 눈에 띈다. 지난해 1042명보다 두배 이상 확대된 2480명이 지원 대상이다. 노인전문자원봉사단 60개 조직과 운영도 지원된다. 노후주택개량 지원도 확대돼 지난해 9000호에서 올해는 1만8000호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농업인안전보험을 일반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하고 농업재해보험의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선 취업 후 취학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선정

일을 통한 자립지원의 추진 계획으로 8개교 내외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선정하고,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고용과 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30곳 신설돼 모두 70곳으로 확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 60세 정년 의무화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주된 일자리 되직 중장년층 재취업과 전직 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 총 3592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도 실시해 주민이 원하는 복지실현에 나선다.

한편 이날 정부는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62개(시·도별 평균 4개) 분야별 추진전략, 165개(평균 10개) 중점추진사업, 806개(평균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7조 1218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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