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복지부 임대주택 보육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으며 시공은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보육서비스 강화 추진”을 위해 6월8일(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5년 150개소에 이어 ’16년에도 150개소를 신규 선정 진행 중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임대 조건으로 설치비과 기자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 설치비 5,000만원, 기자재비 3,000만원(국비‧지방비 포함)

이번 MOU는 ‘18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뉴스테이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여 입주민의 자녀(30~70% 수준의 입소 우선순위가 부여)에게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17개 뉴스테이 단지(16,859호)의 시행자를 선정한 바 있고, ‘17년까지 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단지내에 주민편의시설 등을 활용하여 무상으로 임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발굴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서비스 선정과정에서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뿐 아니라 교육, 보육, 건강, 카셰어링 등 단지별로 차별화된 입주자 편의 주거서비스 공간 계획을 반영하고 있어 초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장소제공이 가능하여, ‘16년 하반기 입주자모집을 앞두고 있는 화성동탄2(GS), 수원호매실(현대) 등 국공립어린이집이 유치 의사가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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