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 예산군홍성군)이 30일 20대 국회 임기 첫날 1호 법안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의원 12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두어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 사업, 예산을 통합해 관리 운영해 체계적 노인정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13.1%(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662만 명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에는 38.2%까지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자살율은 10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1위로 독거 노인의 증가세도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7대와 19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국고령화 지도를 제작, 배포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심각성을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한노인회와 함께 대국민 청원서명운동을 벌여 132만 명의 국민 이름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 민간, 정부와 민간 합동 등 다양한 방법과 제도로서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전담부처를 만들어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인전담부처의 조직화를 통한 노인정책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총선 당시 여야 모두 당론 또는 공약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노인복지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홍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부처 간 흩어져 있는 노인 사무를 일원화해 체계적인 노인정책으로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면서 “노인복지청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