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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소! 당선인들…‘이내말씀’ 들어보소~오홍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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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1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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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홍명 칼럼니스트

20대 국회는 막말과
파벌싸움을 씻어버리고
생산적인 국회,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십시오.

편견·오만으로 버려진
농어촌문제 해결과 발전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당선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금배지를 패용하게 되신 300분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영광스럽지요. 국민과 민초들이 맡긴 앞으로 4년 동안의 국정을 이제는 기대해도 되겠는지요? 애국이니 국가관이니 이념이니 하면서 다툼과 갈등으로 점철된 19대국회의 구태 싸움정치, 갈등정치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는지요? 아니 무엇보다도 세계화·선진화 과정에서 가장 뒤처져있는 농어촌지역사회, 농어업인, 그리고 21세기 첨단과학문명사회에 걸맞는 농어업 발전을 위해 힘쓰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요?

이제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이내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엔은 농촌·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환경보존,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사회문화전통기능, 식품안전과 건강, 경제기능 등으로 열거하면서 세계무역협정 과정에서 나라마다 독특한 차별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교역적 기능’이라는 거지요. 왜 다 아는 사실을 말하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치의 기준이 바로 우리 농어촌·농어업·농어민이 겪는 어려움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이익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공업에게 돌아가고, 농어민들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민초들 대부분이 도시로 몰려들어 국가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는 제일의 국정과제로 농어촌의 재인식, 농어업 가치의 재조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무시돼 왔던 우리나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무려 20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공익적 가치는 더욱 커 무려 125조8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공익적 기능을 돈 가치로 따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까지도 지나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불균형에 따른 국가적 문제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특히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은 한번 상실되거나 위축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투입이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농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별로 보탬이 안 된다거나, 경쟁력이 떨어져 포기하고 값싼 외국산 농산물에 의지한다거나, 농업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사고는 어디까지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그릇된 편견입니다. 이제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 우리가 농어업과 농촌경관, 농촌문화를 유지·발전시키고  계승해나갈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포근한 휴양처를 제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주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듣기에 싫으시겠지만 꼭 이 말씀은 해야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만은 아직도 후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비아냥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선진화된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제발 막말과 권력다툼, 파벌싸움으로 상징되던 과거 국회의 오명을 씻어버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가발전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생산적인 국회,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편견과 오만으로 버려지다시피 한 농어촌문제 해결과 발전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사랑과 열성으로 농어촌을 지키는 농촌여성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민초들의 ‘이내말씀’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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